얼마 전 친구가 술자리에서 ‘횡재를 했다’며 식사를 사겠다고 했다. 이유인즉 ‘용달화물 짐을 수원에서 용인까지 운반하고, 운임으로 5만원 받고, 더하여 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려주고 5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자괴감이 들어 부끄러웠다. 80~90년대는 화물차 한 대만으로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실어나를 물량은 많으나 일을 할수록 몸과 차량은 거덜나고 돈이 되지 않는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마도 화물시장의 왜곡된 운임과 주선 수수료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수수료 문제는 국회의원 입법과 정부의 약관 개정으로 개선하기로 결정돼 그나마 다행이나, 운임 부분은 여전히 완전 자유방임제이다.
모든 공산품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심지어 사탕 한 알, 대파 한쪽, 막걸리 한잔에도 가격이 붙어 있고, 동일한 운송시장인 버스, 택시에도 기본요금에 거리별 요금이 붙는데 화물운임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모범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화물운임으로 자동차 할부대금도 갚기 힘들고 속살이 비치는 타이어를 돌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최악의 직업군으로 전락한 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을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나 회비로 녹을 먹는 단체장도 이에 대해 몸부림이 없다. 과거의 유행가 한 자락이 생각난다. “그저 바라만 보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는 논리가 유독 화물시장에만 존재하는 듯 가장 힘이 없는 개인화물운전자의 삶의 질은 현재대로라면 나아질 기미가 없다.
현재의 화물운임은, ‘화물앱’에 올라오는 수백 건의 짐이 선착순에 의해 선점되다 보니 1원이라도 남는 물건이면 누가 낚아채기 전에 내가 실어날라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화물운전자에게는 불리한 게임구조다.
불리한 게임은 바꾸면 된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한다. 안전운임제도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리이고 약자에 대한 공정한 사회 수익의 배분이라 할 것이나, 폐기처분된다고 한다.
여객운송은, 농어촌에서 5일장에 가는 할매의 고추짐을 실은 택시비를 군수가 내주는 곳도 있고, 아우디를 타는 부자노인에게도 정부는 공짜로 버스도, 지하철도 탈 수 있게 하니 우리나라는 부자나라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생필 필수품을 수송하고, 저녁에 낳은 따끈한 계란을 아침밥상에 올려주는 택배기사의 노동가치는 왜 정부나 사업주는 공정하게 그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지? 공정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데도 외면한다. 그게 불법행위인가?
공항에서 영업하는 콜밴화물차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운임을 받으니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만족도가 높다. 1톤 화물차도 무게나 거리에 따라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기본운임이라도 정부가 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15만명이나 종사하고 있는 소형화물시장에 온통 노령자만 득실하니 사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적정운임을 받는 직업으로 환원시키면 젊은이들이 화물시장으로 대거 진입해 화물운송 시장은 좀 더 젊어지지 않을까.
구조적 불공정에 놓인 화물운임을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지? 막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는 소형화물업계만이라도 몸부림을 쳐볼 심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