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가입자 수가 120만명을 훌쩍 넘고 있다.
K-패스는 2018년 3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8년 4월 30일 출시한 알뜰 교통카드의 후속 정책으로, 국민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부산시의 동백 패스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달리 K-패스는 교통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시외·고속버스, 공항철도 직통열차, KTX, SRT 제외)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K-패스 도입 소식과 함께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부산 K-패스 동백(2024년 하반기 K-패스에 동참 예정) 등이 함께 소개되면서 ‘나에게 어떤 패스가 유리할까’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정부는 지역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와 ‘패스’의 합성어를 통해 실속과 명분을 챙기는 스마트한 콜라보이기 때문에,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패스’를 발급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월 60회 이내 통행에 대한 마일리지에 지방정부는 월 60회 이상 통행 및 청년에 대한 범위를 넓혀 혜택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일상 출퇴근 통행은 국가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각 관할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과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K-패스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신용카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신용카드사의 프로모션이 추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배가시키고 있다.
대중교통 강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K-패스가 있다면, 해외에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 2022년 독일에서 유명한 ‘9€ 티켓’ 실험이 진행됐다. 월 9€만 내면 독일 내 거의 모든 열차와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파격적인 3개월 단기 요금정책이었다.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힘들어하던 시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으며, 3개월간 5200만장을 판매해 180만톤의 탄소 배출 절감, 대중교통 이용자 20% 확대라는 효과를 거뒀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독일은 2023년 5월 1일부터 ‘월 49€ 티켓’을 정규 대중교통 요금정책으로 도입해 독일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통행권 1095€ (하루 3€ 수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GVB 카드 등이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무상교통을 도입했다. 미국의 캔자스시티, 프랑스 케르크, 에스토니아 탈린시도 무상교통 정책에 동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성시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요금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필수 공공재이며, 탄소 중립시대에 나홀로 자가용 승용차 분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K-패스 콜라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득만 있을까?
일단 대중교통 요금도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의 압박을 피해 갈 수는 없으므로 교통비 할인 효과를 상쇄해 할인율 체감이 제로가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수하지만,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대란 이슈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으나 버스에도 운전기사 수급 이슈가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일부 무인자동운전 열차 사례가 있으나 안전관리를 위해 1인 승무 또는 2인 승무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근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은 대중교통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자율주행 버스와 지하철의 무인운전시스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 국내 철도사고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최대한 방지하고 수송능력 향상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등 정해진 구간만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의 자율주행보다 상용화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의 접목을 그 해법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요금정책을 포함한 모든 모빌리티 정책은 최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전략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도 지속가능한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낸 K-패스 콜라보가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그 취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스마트한 대중교통 운영기술로 운영비를 절감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진화하기를 응원한다.
